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가상자산 업계엔 호재일까?

[Xangle Originals]
작성자: RoHu

요약

•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주요 가상자산 공약은 법제화 및 공식화를 위한 근간 마련에 집중되어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는 공약들인 만큼, 규제안들은 단기적으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을 불러오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2022년 3월 10일, 치열했던 대선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치 이념은 차처하고, 투자자로서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호재인지,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공약을 통해 알아 보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자산 주요 공약

1.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까지 비과세, 선 정비 후 과세
2.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4.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긍정)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현재 유예되어 있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25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역시 5,000만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이재명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치권 전반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때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디지털자산투자소득(가칭)이라는 같은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병행할 경우 최대 1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만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만큼 기간이 오래 걸릴 예정이며,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긍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및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2018년 이후 전면적으로 금지된 코인발행(ICO)를 재개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IEO(거래소 발행)를 시작으로 코인 발행 금지 법안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코인 중 시가 총액 7위에 위치한 LUNA, 44위의 KLAY 체인들을 비롯, 성공적으로 P2E 게임을 런칭한 위메이드, 최근 P2E 시장 진출을 선언한 컴투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등과 같은 기업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더 많은 게임이 온보딩 될 P2E 플랫폼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넷마블의 P2E 플랫폼 코인인 C2X가 해외 거래소 FTX에서 IEO를 한다고 밝혔는데, 향후 IEO가 법제화 된다면 코인 신규 상장이 더욱 쉬워지는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더욱 쉽게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인 상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P2E 게임은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특정 거래소에만 IEO 권한을 위임할 경우 권력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류 트렌드가 된 IDO 플랫폼을 활용한 Fair Launch와 달리 해당 기업, 상장 플랫폼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Fair Launch : 페어런치는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두가 공평한 기회로 코인을 분배받는 것으로, 초기 투자자(VC)와 후기 투자자의 매수 평균 단가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Fair Launch 토큰으로는 YFI(yearn.finance), Sushi Swap 등이 있다.

(긍정) NFT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현재 NFT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NFT와 관련된 규제와 법적 절차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요 회계 법인들은 관련 규제가 전무한 NFT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꺼려 왔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한 엔터테이먼트 기업과 게임 기업들을 비롯해 향후 NFT 시장에 진출하는 전통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NFT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호재로 볼 수 있다.

(중립)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코인 부당 거래 수익 전액 환수, 시세 조종, 자전 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디지털산업진흥청) 및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법제화의 신속한 추진 역시 주된 공약이다.

해당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인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역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제화 한다면 현물 ETF 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해당 공약은 이러한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에는 호재로 생각된다.

다소 아쉬운 부분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며, 관련 규제와 법령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크립토 시장의 잠재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Defi 과세를 비롯해, P2E 게임에 대한 규제, IDO 관련 규제, 트래블 룰, DAO에 대한 법적 지위 등 다뤄야할 문제가 산더미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성장 뿐

20대 대선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약은 양 당 후보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회원수 1,500만명, 실투자자 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들 대부분이 법제화, 공식화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업계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해당 공약들이 단기적으로 표심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과연 진정으로 크립토 시장을 이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지난 밤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그러한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근간과 규제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링크)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향후 팽창할 크립토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헤게모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장을 도울 구조적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을 착실이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공약 이행 여부와, 정책들이 변화할 때 마다 해당 내용들이 시장에 미칠 내용을 쟁글에서 꾸준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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