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Research]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둔 한국…가상자산 규제 앞서간 일본 시장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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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17일 일본 시장에 대한 보고서 2번째 시리즈인 <일본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정책>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먼저 가다듬은 일본 금융청 규제와 시장의 특징을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2018년 1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해킹당하는 사고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 2018년 4월에는 현재 일본 시장 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출범하기도 했다. JVCEA는 같은 해 10월, 일본 금융청(FS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기존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와 같은 방식이다.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가 실시된 이후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둔화됐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등록 전과 후 모두 일본 금융청의 규제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일본 거래소들은 상장심사, 자산 분리 보관 및 콜드월렛 보관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진다. 이같은 규제 이후 거래소 수는 대폭 감소한 바 있다. 현재 일본 거래소는 총 23개가 FSA에 등록돼 있으며, 그동안 총 9개 거래소가 거래소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 거부를 당했었다.
일본에서 거래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에 대한 100쪽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설문 답변을 포함, 총 5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등록된 이후에도 FSA 금융청의 규제뿐 아니라,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의 규제도 받게 된다. 일본 재무성은 거래소 측에 탈루혐의가 있는 고객(연간 1천만엔 과세소득자 중 절반 이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분류되는 자)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경우, 상장 심사 시 거래소 뿐 아니라 JVCEA, FSA의 심사를 거치며 규제권 아래에 있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이며, 참고 문서는 20가지에 달한다. 이 문서들에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과하면 JVCEA의 코인 화이트리스트 심사를 거친다. 이후 FSA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하며,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보다 가상자산 자본소득의 세율이 높다.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일괄 적용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엔 (한화 약 4.5억원) 이상인 경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가상자산 세율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과세 비율은 15%~55% 사이이며, 호주는 0%~45%, 미국은 0%~37%, 독일 0%~26.375%, 캐나다 7.5%~16.5%의 과세율을 보인다. 또 일본은 다른 금융 선진국들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이득을 다른 자본 이득과 합산할 수 없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 과세하며, 미국, 독일, 캐나다는 자본소득으로 산정해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마진 거래 배수를 4배에서 2배로 줄이면서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올 들어 3개 프로젝트가 신규로 상장하는 등 알트코인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반년 내 3개 프로젝트가 상장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난 한해 동안에는 리플 1개 코인만 신규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신규 상장한 토큰은 퀀텀(QTUM), BAT, 후오비토큰(HT)이다.
쟁글은 3개 프로젝트의 신규 상장 성공 요인은 1) 재무 안정성과 2) 일본 시장 내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했기 때문으로 봤다.
퀀텀은 지난 3월 12일, 코인체크(Coincheck)에 상장됐다. 재무적으로는 정기적 지출 내역을 공개했고,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BAT는 GMO Coin에 3월 18일 신규 상장했고, 183개국에서 Brave Ad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면에서는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자금결제법을 준수했다. 후오비토큰은 6월 16일 후오비 재팬 거래소에 상장했다. 정기적으로 토큰을 소각하고, 거래소 운영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오비 거래소가 일본으로 진출하며 컴플라이언스 면을 충족시켰다.
쟁글은 올해 첫 신규 상장을 성공시킨 퀀텀과 관련, 프로젝트와 거래소 측에 별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인체크가 밝힌 퀀텀의 상장 성공 이유는 1) JVCEA가 요구하는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2)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고 3) 도박 또는 카지노 Dapp이 없었기 때문이다. 퀀텀 측은 “2017년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알트코인의 신규 상장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다”며 “지난해 금융청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일본 컴플라이언스 요건에서도 현지 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퀀텀은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책과 규정과 일맥상통한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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