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보호 신청, 그 이후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11월 27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1. FTX 사태 타임라인 

2. Chapter 11 Bankruptcy 신청

3. 앞으로 있을 논쟁

4. SBF의 미래

5. 향후 전망

2022년 11월 10일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본 사태의 피해자는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며, Top 50 채권자의 피해 규모만 해도 약 4조 원($3.1B)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의 FTX 및 Celsius Network, Voyager Digital의 파산 보호 절차 및 판결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크립토 업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절차와 관련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법적 제도마저 존재하지 않아 판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많은 논쟁이 예상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들을 위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이번 FTX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본 후 FTX가 신청한 미국 파산법 기준인 ‘Chapter 11 Bankruptcy’가 무엇인지, 이번 과정에서 지켜봐야 하는 논쟁거리는 무엇인지, FTX 사태가 앞으로 크립토 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FTX 사태 타임라인

• 2022년 11월 2일: CoinDesk가 기사를 통해 Alameda Research의 대차대조표 공개
• 2022년 11월 6일: Binance CEO인 Changpeng Zhao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FTX 투자로 받은 약 5억 달러의 FTT를 매도하겠다고 발표
• 2022년 11월 7일: Alameda CEO인 Caroline Ellison이 FTT를 22 달러에 장외 거래 딜을 제안했지만 CZ는 딜을 거부하고 시장에 매도할 것이라 함
• 2022년 11월 7일: FTT의 시장 가격 급락과 동시에 FTX 뱅크런 촉발
• 2022년 11월 8일: FTX 인출 중단과 Binance의 백스톱 지원 발표 (투자 의향서 서명 및 실사 작업)
• 2022년 11월 9일: Binance가 실사 후 FTX 인수 포기 발표
• 2022년 11월 10일: FTX Chapter 11 Bankruptcy 신청

파산 보호 신청 이후

• 2022년 11월 11일: Sam Bankman-Fried (SBF) FTX CEO직 사임 및 FTX의 새 CEO로 John Ray III 임명
• 2022년 11월 17일: John Ray III가 작성한 Chapter 11 Bankruptcy에 관한 문건 공개
• 2022년 11월 20일: FTX Top 50 채권자 리스트 공개

Chapter 11 Bankruptcy 신청

Chapter 11은 과거 Celsius Network와 Voyager Digital이 신청한 미국의 파산법 중 하나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흔한 파산법 중 기업의 청산(Liquidation)에 집중하는 Chapter 7과 달리 Chapter 11은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통한 기업의 정상화에 노력합니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정상화가 청산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 혹은 본 기업이 갱생 가능성이 있을 때 Chapter 11의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Chapter 11을 진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유동성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FTX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목적으로 Chapter 11을 신청했습니다.

• Implementation of Controls: 올바른 회계, 감사, 보안, 인사, 리스크, 자산 관리 도입
• Asset Protection & Recovery: 자산 보호 및 회생
• Transparency and Investigation
  : SBF, 공동창업자, 관련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단호한 조사
• Efficiency and Coordination: 다른 관할권과의 협조 및 조사
• Maximization of Value: 구조조정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극대화

Chapter 11을 통해 회사가 회생에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애플, 제너럴 모터스, 마블 엔터테인먼트, 유나이티드 항공이 Chapter 11을 통해 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Chapter 11의 소요 기간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며 FTX와 가장 유사한 케이스인 MF Global 증권사 파산의 경우 2년 반, 유나이티드 항공은 약 1,150일이 걸렸습니다. FTX의 Chapter 11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Bahamas에 본사를 두고 있는 FTX Digital Markets의 경우 11월 15일 Chapter 15를 신청했습니다. FTX Digital Markets는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대부분 일반 사용자들의 자금이 현재 FTX Digital Markets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FTX Digital Markets가 신청한 Chapter 15는 국제 파산 관련 절차로 미국 외 국가에서 기업이 신청한 파산/회생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Ancillary Process)로 실행되며, 미국 외 국제기업이 회생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보통의 경우 외국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 주지만, 어디까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줘야 하는지, 외국 대리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지 등 많은 법정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British Virgin Island에 본사를 두었던 크립토 헤지펀드인 Three Arrows Capital이 Chapter 15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1/17 FTX Bankruptcy Filing 요약 및 정리

FTX에 새롭게 CEO로 부임한 John J.Ray III가 11/17일 회생절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본 문건은 그동안 SBF의 FTX 경영 및 관리상의 부실 및 책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FTX 사태에 대해서 그는 본인의 4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례 없는 실패(Complete Failure)라고 표현했습니다.

“Never in my career have I seen such a complete failure of corporate controls and such a complete absence of trustworthy financial information as occurred here”

11/17일 Filing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자회사가 모두 SBF의 관리하에 있었다.

• 모든 회계 장부, 재무제표는 제대로 된 감사 없이 SBF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 FTX Group 내의 회사 대부분이 제대로 된 기업 지배 구조가 없었다.

• FTX 사용자들의 자산에 대한 보관 및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용자들의 자금이 유용되었다.

본 절차를 거쳤던 다른 많은 기업은 파산 보호 신청 직후 바로 '왜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쳤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회생할 계획인지'를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FTX는 회생 절차 문건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액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Voyager Digital의 경우 파산 보호 신청 당일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임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FTX와 비슷하게 갑작스럽게 파산한 MF Global의 경우에도 파산 보호 신청 직후 법원에 모션(Motion)을 제출해 일주일 동안 open position이 있는 약 17,000명의 고객의 계좌를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문건을 토대로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재무제표, 국가적으로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 관련 법률 및 보호 장치의 부재와 같은 이유로 FTX 사태를 해결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있을 논쟁

거래소에 있는 크립토는 누구의 자산인가?

전통 금융에서는 예금자 보호 관련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의 은행 예금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으로부터 25만 달러까지 보호가 되고,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면 50만 달러어치의 현금과 증권은 U.S.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SIPC)을 통해 보호됩니다. 올해 초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객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FTX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내의 고객 자산들은 위의 법률들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 대부분이 거래소 내의 크립토 자산을 본인의 것이라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가상자산 업계에서 'Not Your Keys, Not Your Crypto'라고 불리는 격언이 있는 이유는, 크립토 회사가 파산할 시 크립토 회사 내에 예치한 자산은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태의 핵심 논쟁 역시 고객들이 FTX에 예치한 자산을 고객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unsecured creditors 즉, 담보가 없는 채권자로 분류됩니다. (ex: Coinbase 역시 유저를 general unsecured creditors로 취급) 따라서 유저들은 secured creditors 지급 이후의 후순위로 분류되며, 회사의 거래처나 심지어는 litigation creditor(파산 신청 이후 참여하는 회사)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Case 1: Archer v. Coinbase

• 2020년 Archer라는 이름의 고객이 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내용은 2017년 10월 23일, Bitcoin 홀더들에게 Bitcoin으로부터 포크한 자산인 Bitcoin Gold를 1:1 비율로 Airdrop을 해줬는데, Coinbase는 당시 Bitcoin Gold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Bitcoin Gold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결과는 Coinbase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Coinbase User Agreement에 Airdrop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며, Coinbase는 User Agreement에 표기된 내용 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반드시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지갑을 직접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이며 'Not Your Keys, Not Your Crypto'의 격언을 강화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Case 2: Celsius Network & Voyager Digital

Celsius Network, Voyager Digital 케이스 둘 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임을 밝힙니다.

• Celsius Network의 Custody and Withhold 약관에는 “shall at all times remain with [the customer] and not transfer to Celsius”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Custody한 자산들의 실제 소유주가 고객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Celsius Network는 Custody and Withhold 계정에 있는 자산 중 Earn and Borrow Programs에 한 번이라도 이전된 자산은 아래 약관에 의거하여 회사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Celsius Network는 Custody and Withhold 계정에 있는 2억 10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 번도 Earn and Borrow Programs에 이전된 적이 없거나 특정 금액 ($7,575) 이하로만 이전된 적이 있는 계정들만 반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 Voyager Digital의 경우 FTX US의 인수가 유력했으나, FTX 사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Voyager Digital의 약관에는 “Voyager Digital에 있는 자산은 고객이 아닌 Voyager Digital의 소유로 간주한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와 별개로 FTX US가 인수가 유력했을 당시 FTX US는 Voyager Digital에 묶여있는 자산의 약 72%를 20일 평균 가격으로 매수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것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Voyager Digital의 자산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반환될 것인가는 FTX 케이스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거래소 Case: Coinbase & Binance

• Coinbase는 10-Q filing을 통해 Coinbase가 파산시 “Custody”에 있는 자산조차 회사의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 Binance의 경우 파산에 관련된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바이낸스가 그 어떤 이유(any reason)로도 고객의 계정에 있는 크립토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Binance Terms of Use에 나와 있습니다.

FTX Case

• 다행히 FTX의 경우,
  사용자 약관에 FTX에 있는 자산은 사용자들의 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TX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판부에서 약관을 기반으로 해당 자산들이 사용자들의 것이라고 판결할 것인지 아닌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Celsius Network와 같이 유저들이 스테이킹과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라 소유권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아래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는 표를 보면 시장에서는 FTX에 관련된 자산이 가장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유저들에 대한 보상 확률 및 비율이 매우 낮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FTX 및 수많은 크립토 파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거래소 사용자들은 거래소에 있는 사용자의 자산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적/법률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FTX 파산 신청 전/후 출금한 사람들은?

FTX 파산 신청 전후로 많은 사람이 트론(TRX), 바하마 KYC, NFT 구매 등을 통해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손해를 보며 출금했으며 계정 전체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아직 아무런 선례가 없으므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위 사람들 또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미국 파산법을 보면 파산 신청 90일 전 출금한 돈은 언제든지 환수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공정한 분배를 위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FTX 사태의 채권자들이 Chapter 11 신청 전 90일 동안 출금된 자금뿐만 아니라 FTX가 투자로 집행했던 자금 또한 환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칠 영향

Chapter 11 절차 과정 중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일은 채권자 리스트 공개입니다. 일례로, Celsius Network Chapter 11 절차 과정에서 약 14,000장이 넘는 채권자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on-chain transaction 내용들도 공개되어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FTX의 경우 상위 채권자 50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내용들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대중들에게는 금액만 공개되었을 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들은 삭제되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U.S Trustee’s Office는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있을 과정에서 공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Celsius Network와 같이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의 정보 또한 공개될 우려가 있어, 정보 공개의 범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F의 미래

FTX 사태가 터진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SBF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징역 24년 형을 받은 엔론 CEO인 Jeffrey Skiling과 비교하며 SBF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F 조사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FTX 본사가 바하마에 있기 때문에 SBF의 혐의들이 과연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지와 2) 과연 SBF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속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영에 무능력했는지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U.S banks와 FTX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쉬울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자체로만 놓고도 “wire fraud, securities fraud, theft, embezzlement, money laundering” 등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wire fraud (a variety of fraud committed with the aid of electronic tools)의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었던 MF Global 증권사의 파산 같은 경우에도 당시 MF Global CEO였던 Jon Corzine이 고객의 자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FTC와 별도의 처벌 없이 500만 달러에 합의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SBF가 조지 소로스에 이어 민주당 최고 기부자였다는 사실, 그의 집안이 미국 엘리트층으로 많은 고위층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가 업계 정보를 넘기고 감형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여 많은 법정 공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 FTX 사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전망입니다. 단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수량 공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역시 은행예금, 증권과 같이 FDIC, SPIC와 같은 기관들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방안에 대해 논의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FTX 붕괴 이후 바이든이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Chapter 11은 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FTX가 회생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Chapter 11로 회생한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이 단순 경기 침체 및 경영 미숙이 아닌, 고객 자금 남용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난 FTX의 경우 이미 많은 고객의 신뢰를 잃어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FTX, Voyager Digital, Celsius Network는 앞으로 다른 크립토 회사들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 3가지의 사례를 통해 파산 신청 이후 진행될 일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FTX 사태를 통해 많은 사용자가 크립토 자산의 Custody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Celsius Network와 Voyager Digital의 경우 리테일 투자자의 규모가 이번 FTX 사태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거래소 사용자들은 “Not Your Keys, Not Your Crypto”의 격언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X 사태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소 사용자들이 그동안 당연히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소에 있는 크립토가 법률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크립토 자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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