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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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bit
2024.05.27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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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에서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SEC와 같은 일부 규제 기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리포트는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환경과 규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리포트는 MiCA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특히 산업 발전을 위해 각국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수의 문제가 입법과 규제의 미비, 그리고 공식 지침의 부재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인하는 만큼, 본 리포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주체들이 법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U

이번 섹션에서는 MiCA 규정의 범위와 주요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MiCA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언급한다.

MiCA 규정의 개요

MiCA는 2023년 6월에 발효된 가상자산 관련 최초의 관할권 간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이다. 유럽위원회(EC)가 분산원장기술(DLT)과 가상자산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MiCA는 규정(Regulation)으로,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되어 국가별 입법 조정이 불필요하다. 이 규정은 EU 내외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와 가상자산 발행자(CAI)에게 적용되며,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EU 회원국의 기존 프레임워크를 대체하고, 다양한 위험 수준과 금융 혁신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igure 2).

MiCA는 가상자산(crypto-asset)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1) 가상자산은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2)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은 분산원장기술로서 중앙화된 기관 없이도 관련 자산의 생성, 이전 및 소유가 확립되고, 암호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달리 취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선택으로 보여진다.

MiCA 규정은 세 가지 프레임워크로 구성된다. 첫째,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규칙이다. 유틸리티 토큰과 기타 가상자산(자산참조토큰(asset referenced token, 이하 ART) 또는 이머니 토큰(e-money token, EMT)은 제외)은 관할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백서 초안이 필요하고, ART와 EMT에는 더 복잡한 발행, 승인, 거버넌스, 건전성 요건이 적용된다.

두 번째 규칙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 MiFID II에 따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건전성 및 조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증권에 적용되는 시장 남용 규정과 비교했을 때 간결한 편이지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이 규정은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의 발언이 가상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의 구분

물론 모든 가상자산이 MiCA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MiCA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에는 NFT,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즉 예금, 펀드, 가상자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일부 보험 및 연금 상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예외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을 MiCA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시적인 예외 조항을 통해 해당 자산들이 실재한다고 인식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유형은 두 가지, 1) 유틸리티 토큰과 2) 화폐형 토큰(monetary token)이다. 유틸리티 토큰은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된다. 화폐형 토큰은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회계 단위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가진 가상자산으로 간주되며, Figure 3의 ART와 EMT, (유틸리티 토큰을 제외한) 기타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밖에 투자 토큰(investment token)은 MiCA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신 EU 증권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된다. 특히, MiCA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에서는 금융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의 자격 조건 및 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MiCA 규정 자체에는 유틸리티 토큰, ART, EMT의 범주만 언급되어 있다. 화폐형 토큰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했듯이) ART, EMT, 기타 가상자산 중 일부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 바,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ART, EMT는 Figure 3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며, 법정 화폐 및/또는 기타 실물 자산을 참조하여 가치가 결정되므로, MiCA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잡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ASP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시장 남용에 대한 규칙은 규정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가상자산에 적용된다. 기본 발행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모든 토큰(유틸리티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 자격이 없는 기타 화폐형 토큰 포함)에 적용되는 반면, 규정상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된 토큰의 발행에는 보다 까다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

Figure 4는 세 가지 대표적인 가상자산 범주 각각에 대해 발행, 서비스 제공, 시장 남용에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를 요약한 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