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이란? 투자자와 업계에 미치는 시사점 정리
[Xangle Originals]
작성자: RoHu
2022일 3월 22일, 업비트 트래블룰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다. 트래블룰이란 무엇이고,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 금융권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여 자금세탁방지를 하는 것 처럼, 가상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트래블룰’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불법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한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이를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한다. 일종의 디지털 자산 금융 실명제인 셈이다.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는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을 입출금할 수 있었다. 특히 Metamask와 같은 디지털 자산 지갑은 무제한으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여러 지갑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는 개인 인증이 완료된 개인 지갑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타 거래소에서 KYC를 완료했어도, 해당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일 경우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다.
트래블룰 핵심 내용
트래블룰 시행 이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
1.높아진 허들로 인한 투자 기회 박탈
국내 투자자들 중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등을 이용해 Defi, NFT 투자등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향후 개인 지갑 KYC, 1회 100만원 한도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당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Klay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lay 계열 프로젝트들인 메타콩즈, Klaycity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Klay가 필요한데, 트레블룰 이전에는 국내 거래소 > 카이카스 등의 개인지갑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국내 거래소 > 인증받은 해외 거래소 > 카이카스 등의 개인지갑 순서대로 송금을 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송금 절차와, 엄격한 규제는 국내 투자자에게는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NFT, P2E, Defi 시장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이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몰입도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을 이탈하는 케이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해외 거래소와의 과도한 시세 차이 발생 가능
같은 디지털 자산일지라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김치 프리미엄 (이하 김프)”이라고 하며,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를 “역 프리미엄 (이하 역프)”라고 한다. 동일 코인의 가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위험 차익거래인 재정 거래가 가능하다. 각 거래소간 가격이 다를 때,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가격을 일치시키고, 차익을 얻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으로 특정 거래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재정 거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재정거래가 제한받게 된다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차이(김프,역프)가 커질 수 있다.
한편 신규 코인이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할 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 재정거래가 가능했다. 상장되는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 후,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 이다. 거래소가 제한된다면 이러한 재정거래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트래블룰이 안정이 되고, 거래소 상장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소위 말하는 상장 펌핑으로 인해 피해받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이 시행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들
1.KYC의 보편화와 시장의 성숙
트래블룰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프로젝트는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트래블룰 프로토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신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KYC (Know Your Customer)이 보편화 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KYC는 여권으로 시행되는데, 향후 표준화된 KYC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KYC룰이 보편화 된다면, 개인들을 비롯해 프로젝트 팀 역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러그풀(사기)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이 성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자금 세탁 방지 실효성은 지켜봐야할 것
트래블룰의 시행 이유와 달리 자금 세탁 방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예정이다. 비록 거래소 입출금을 막는다고 해도, 세탁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Metamask 다계정 생성 이후, 허술한 KYC룰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서 거래하는 것, ZEC 혹은 토네이도 캐시 등의 추적을 방지하는 코인을 활용해 거래하는 방법 등 여전히 허점이 많다. 따라서 실제 자금 세탁 방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하고, 표준화된 트레블룰 및 효율적인 규제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3.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의 침체 가능성
비록 그 비중은 적지만, 한국에도 블록체인 시장에 딥-다이브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다.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Defi, NFT, P2E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 트래블룰이 시행된다면 이들의 자금이 해외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자금이 유출되어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이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4.브릿징 수요의 증가와 소규모 블록체인들의 쇠퇴 가능성
현재 국내에서 개인 지갑 입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Upbit 뿐이다. Upbit 역시 Metamask, 그 중에서도 ERC 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뢰 가능한 기업, 체인들의 지갑만을 허용한다면, 체인간 자산 이동을 위한 ‘브릿징’이 필수적이다. 이에 브릿징 시장이 커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트레블룰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부족한 체인/개인 지갑 사업자들은 입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유의할 점
- 향후 중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만 상장된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가두리”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트래블룰 시행 이후 KYC가 보편화되어 러그풀(사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 지갑만을 등록하는 것이고, Defi, NFT 프로젝트 등 블록체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대한 보험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타인 명의의 지갑 입출금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오입금 방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오입금 사례는 블록체인을 잘못 선택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여전히 개인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 혹시라도 자금 세탁을 위해,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트래블룰을 이행하지 않는 비인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경우 슬리피지 문제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트래블룰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글을 마치며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해 두었는지가 궁금하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위해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았으나, 시장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규제환경과 함께 초기의 이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봐야하는 때가 도래한 것 같다.
온체인 내에서의 트랜젝션은 여전히 탈중앙화 되어있고 자유로울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비트코인은, 중앙화 된 기관과 기존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트래블룰과 같은 규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진정한 Web 3.0 시대에 조금 더 다가가는 과정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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