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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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 주요 타임라인
국영 거래소 출범을 통해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국영 거래소 출범 의의
마치며

들어가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며, 동남아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강력하게 시동을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7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세계 최초의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장이 머지 않았음을 알렸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러시아*, 중국**등지에서 국영 가상자산 거래소 출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현재 전면 철회되거나 재정비에 들어간 곳이 대부분이다. 국영 거래소 운영을 위해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인 출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_{*러시아는 2022년 11월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3년 5월 설립 계획을 최종 철회.
**중국은 2022년 12월 국영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계획 발표 후 출시까지 하였으나, 현재 서비스 중단 후 재정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 주요 타임라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해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써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인데, 1997년 동아시아발 외환위기를 통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에서 기인한다. 인도네시아는 비단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자체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환전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수취**할 경우 중앙은행으로 직접 증빙해야하는 등 자국 통화 가치 방어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환전 거래 실수요 증빙제, 인도내시아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루피아 통화 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10만 달러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실수요 증빙제'를 실시.
**현금거래보고 제도, 5억 루피아(한화 5,000만 원 상당) 이상 수취 시 증빙 필요.}

인도네시아 1997 - 2023 물가상승률,
<출처: Tradingeconomics.com & Statistics Indonesia>

하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는 인도네시아의 1) 후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2)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물거래감독위원회(이하 BAPPEBTI)에서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가상자산 기업이 하나 둘씩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어, 현재 총 30개의 기업이 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암호화폐는 정부 관리 하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 또는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2020년에는 자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약 600만 명이었지만, 2023년 7월 기준 1,800만 명에 달하며 약 3배 가량 폭증하였다. 암호화폐 거래량 또한 상당한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월 거래량이 8조 2,067억 루피아($0.6B)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의 총 거래량 중 약 35%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
• 2019년 2월, BAPPEBTI에서 암호화폐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 (BAPPEBTI Reg. No.9/2019)
•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TokoCrypto’가 최초로 BAPPEBTI 승인을 받음
•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내 정부 지정 거래소만 암호화폐 가능하도록 제한, 인도네시아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229종 리스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포함) 공개(BAPPEBTI Reg. No7/2020)
• 2021년 2월,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적발 후 바이낸스 포함한 68개의 거래소 사이트 운영 중단 및 인도네시아 내 접속 불가 처리
• 2021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자체 SNS를 통해 CBDC 발행 공식화 발표
• 2021년 10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안 발표(최소 자본금 등) (BAPPEBTI Reg. No8/2021)
•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과 결정
•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383종 리스트 (클레이튼, 솔라나 등 신규 포함) 공개 (BAPPEBTI Reg. No11/2022)
•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내 P2SK 법안 통과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상품선물거래감독청(이하 CoFTRA)에서 금융감독청(이하 OJK)으로 추후 이관 예정 (혼란 방지를 위해 약 2년의 유예기간 예상)
• 2023년 6월, 인도네시아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501종 리스트(앱토스, 수이 등 신규 포함) 공개 (BAPPEBTI Reg. No4/2023)
•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예고

국영 거래소 출범을 통해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였으나, 규제 체계 자체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나, ICO 자체에 대한 제재나 금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나 관리 부실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리테일 투자자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올해 7월말 출범될 정부 주도의 중앙화된 국영 거래소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더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거래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형태가 아니라 KRX, Nasdaq와 유사한 증권 거래소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는 기존 증권시장 구조의 ‘증권사'와 같은 형태로 국영 거래소의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메커니즘, <출처: BAPPEBTI, Tiger Research>

국영 거래소 출범 의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국영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즉, 암호화폐 거래를 중앙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 운영을 통해 여러 이점이 예상되는데, 1) 정부 관리 하 외부 시장의 간섭이 최소화된 형태로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2) 인도네시아의 정부기관인 OJK, 중앙은행, 재무부의 공동 운영을 통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 자국 내 모든 암호화폐가 중앙에서 거래되므로 유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위험성으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유동성 위기에 따른 FTX 사태나, 우후죽순으로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며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의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동남아시아의 거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높은 잠재력이 전망되는데, 1) 인도네시아 국민의 4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에 열정적이고, 2) 정부 또한 블록체인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시동을 걸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가상자산 허브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부 인도네시아에서 P2SK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암호화폐가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발행, 거래 과정에서 증권법이 적용되어 앞으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세수처로 떠오르고 있어 시장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_{*Crypto Ownership by Country, Source: Gemini 2022 state of crypto global}

-> '동남아 거인,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시장 개요'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