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코멘트

11월 다섯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달러에 근접하며 신고점 경신을 눈앞에 뒀으나, 마이크로스트래터지 매수 소식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9만 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현재 9만 5천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조정 이후 강세를 보이며 한 주간 6.6% 상승해 3천6백 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스텔라루멘 89.7%, ▲셀레스티아 51.7%, ▲유니스왑 37.95% 등 주요 프로젝트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열된 비트코인 수급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점차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는 시장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차익 실현 매물과 단기적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투자자들의 반발

•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2025년 1월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의힘은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 공평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청년층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국내 과세법이 일본의 실패한 기타소득 과세 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지적하며, 손실 이월 공제 부재와 해외 거래 과세 불가능성 등이 조세 저항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초기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논란의 펌프닷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전격 중단

• 솔라나 기반 밈코인 런치패드인 펌프닷펀은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단기간에 5천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음.
• 그러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자살, 동물 학대, 성인 콘텐츠 등 부적절한 행위의 온상이 되면서 사용자 기행과 윤리적 문제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이에 펌프닷펀은 정부 차원의 규제 요구와 커뮤니티 압박 속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함.
• 이는 과거 유튜브와 트위치가 초기 성장 과정에서 자극적 콘텐츠 문제를 겪었던 사례와 유사하며, 사용자 기반 확장이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를 넘어,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로, 플랫폼 성장과 커뮤니티 건전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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