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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규제 면제(Innovation Exemption)’ 규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발행사와 Web3 기업들이 완전한 SEC 등록 없이도 토큰과 디지털 상품을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완화 조치로, 업계에서는 2024년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가장 큰 규제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규정 도입은 10월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됐으나, 앳킨스 의장은 “미국 내 암호화폐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내년 초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체제의 강경 규제와 대비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성화 기조와 보조를 맞춘 행보입니다. 

SEC는 7월부터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추진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시장 현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SEC는 디지털 상품을 4가지 범주(디지털 상품·컬렉터블·도구형 토큰·증권형 토큰)로 분류하고, 탈중앙화가 입증되면 증권성 지위를 자동 소멸시키는 ‘선셋 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면제 제도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 가속화와 규제 명확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