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생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미국 연방정부가 제기한 돈세탁, 무면허 자금 전송을 포함한 제재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43억 원 달러(한화 약 5조 5,0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DOJ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운영사 바이낸스 홀딩스(Binance Holdings Limited)는 유죄를 인정하고 은행비밀보호법(BSA), 무면허 자금 송신,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등의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EO 창펑자오는 BSA를 위반하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바이낸스의 CEO 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 범죄 감시망 FinCEN), 외국자산 통제국 (OFAC), 그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CFTC)와의 공동 결의안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해 메릭 B. 갈랜드(Merrick B. Garland)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게된 일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며 "바이낸스가 지불하게 될 벌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한 달간 두 건의 개별 형사 사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의 CEO를 기소했다"며 "메시지는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법을 어기면 파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Janet L. Yellen)은 "바이낸스는 이익 추구에 있어 법적 의무를 무시했다"며 "미국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기관은 테러리스트, 외국의 적, 범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 준수보다 플랫폼 성장과 이익을 우선시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FinCEN으로부터 서비스 사업 등록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AML 프로그램 구현 등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거래를 위해 고객을 연결하는 데 사용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IEEPA를 위반하는 거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객이 제재 관할권의 고객과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9년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미국 고객을 차단하겠다고 발표 후, 별도의 미국 법인 Binance.US를 출시했지만, 바이낸스를 통해 바이낸스의 거래량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VIP"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창펑자오를 포함한 바이낸스 경영진은 VIP 고객이 해외 법인에 새 계정을 등록하고, 보유 자산을 해당 계정에 이전하는 것을 도왔으며, 미국 내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바이낸스가 보유한 $2,510,650,588 (약 25억 달러) 를 몰수하고 $1,805,475,575(약 18억 달러)의 형사 벌금을 지불하여 총 $4,316,126,163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바이낸스는 3년 동안 독립적인 규정 준수 모니터를 유지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CFTC, FinCEN, OFAC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해당 결의안에 대해 약 18억 달러를 공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창펑자오는 자신의 X를 통해 바이낸스의 CEO직 해임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Richard Teng)"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리처드는 30년 이상 금융 및 규제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바이낸스 합류 전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bu Dhabi Global Market, ADGM),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기업 재무 담당 이사 등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