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및 법률 현황 - 2023.02.06.

2022년에 발생한 LUNA, 3AC, FTX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2023년 이후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 주요한 관련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쟁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관련 법은 본 게시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해외 현황

미국

• Report on Digital Asset Financial Stability Risks and Regulation(FSOC) (2022.10.03,)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 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 (2022.08.03. 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2022.06.07,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03.09. 행정 명령)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EU

• Market in Crypto Assets (MiCA) Regulation (2022.10.09.) - 링크(본문), 링크(현황), 링크(한국은행의 국문번역본)

국제결제은행(BIS)

•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12.16.) - 링크(보도자료), 링크(리포트 본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10.28.) - 링크(본문)

싱가포르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2022.04.05. 의회 통과) - 링크(본문), 링크(요약)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2022.01.17.) - 링크(본문)

국내 현황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2023.03. 15.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06. 발표) - 링크(보도 자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1.10.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2022.10.3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2.07.14.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2021.12.28. 시행) - 링크(법령본문)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2021.11.0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1.11.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2021.10.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08.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07.2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21.07.09.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1.05.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5.2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2021.05.1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 (2021.05.0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2020.06.16.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