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작성자: CURG | 김인근

※해당 컨텐츠는 지난 7월 1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DAO란? 
DAO 내 민주주의
DAO 내 민주주의의 문제점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민주주의 방식의 지각 변동
결론

민주주의 in DAO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Gettysburg Address, U.S. President Abraham Lincoln, 1863. 11. 19.

시민(국민) 다수에 의한 지배
2015 개정교육과정 <정치와 법> 교과서 中 민주주의의 정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교과서에서 엿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단체나 사회 혹은 국가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이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들은 하나하나 모두 의미를 가지지만 이 의견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사회가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와 결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공통의 의견으로 도출해 내야 한다. 그렇게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사회는 움직이게 되며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기저에서 작동하는 사회인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사회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 중 그 누구도 이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소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들의 주권이 침해받는 독재 국가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기술의 발전 중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DAO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완전 자동화된 기업(Fully Automated Business entity: FAB), 또는 분산된 자율 회사(Distributed Autonomous Corporation/Company: DAC)는 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생산기능을 최대화하며 그 작업을 계산 가능한 상호작용 작업으로 분할한다. 또 이것은 작업들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직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비지니스 규칙 하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비지니스 규칙은 주주들의 컴퓨터 상에 배포되는 검증가능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구현된다. 사람은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주주가 되거나 회사에 서비스를 공급해 그 주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주식은 그 소유주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이익을 공유하는 자격을 나타낸다.
                                                                                                                                                Wikipedia

DAO는 Web3 씬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조직의 한 형태이며 단어 약자의 의미처럼 탈중앙화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DAO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및 단체에서 운영 규칙을 만들고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게 하여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운영 규칙은 DAO 구성원들에 의해 의견 수립 후 결정되게 되며 규칙이 결정되면 추후 변경되기 전까진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조직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조직 전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에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DAO 내에서 민주주의는 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DAO 내 민주주의

DAO 내에서 민주주의는 DAO의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의 주권을 가지고 운영 규칙을 결정하는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발현된다. DAO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조직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표 등 의견 수립 절차에 의해 의견이 채택되면 운영 규칙에 포함되거나 기존의 규칙을 수정 혹은 폐기하게 된다.

이러한 DAO 내 민주주의 절차는 최근 블록체인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가지 투표 방법을 통해 자동화되고 그 결과를 기술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여러가지 투표 방법 중 하나인 PQV에 대해 궁금하다면 여기로!)

DAO 내 민주주의의 문제점

DAO 내의 민주주의가 기술적으로 자동화되고 구체화되었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다수의 결정 vs 개인의 사유 재산

1. 코스모스의 JUNO 프로젝트에서 고래 지갑에 대한 압류 제안 통과 사건
2. 솔라나의 Solend 프로젝트에서 고래 지갑에 대한 압류 제안 통과 사건
3. 웨이브의 USDN 고래 지갑에 대한 강제 청산 제안 통과 사건
    

위의 세 가지 사건은 공통적으로 다수의 의사 결정을 통해 특정 지갑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청산 시키는 등 DAO 상의 의사 결정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 사례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저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생태계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아 강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제안을 제시한 측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 의견 중 대부분은 아마도 개인 재산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일 것이다. 이러한 의결 기관의 초월적인 권한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Web3 세계의 DAO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운영 규칙 즉, 헌법의 개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Web3 세계에서 DAO를 운영하려는 주체들은 이제부터라도 헌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기초적인 권리에 대한 운영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문제점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모든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직접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간접 민주주의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무위키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민주주의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간접 민주주의이다. 위의 설명처럼 직접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이고 간접 민주주의는 대표가 되는 소수만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다.

각 민주주의 방식의 장단점
이론만 보면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공정하고 모두의 영향력이 고루 발휘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는 인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구성원들이 모두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인해 말 그대로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의결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의결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아서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은 주권자인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에게 권력을 신탁하지만 대표자가 주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와 대표자 사이에 의견적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민주주의 방식의 지각 변동

직접 민주주의는 의결적으로 관심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가장 좋은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의결적으로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은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공간과 시간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리워드를 준다면 의결적인 무관심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이것만 만족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는 의결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여 의견적 괴리감을 없앨 수 있으며 시공간적 리소스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간접 민주주의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직접 민주주의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업고 다시 떠오를 기회를 얻은 것이다.

결론

블록체인 기술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모두가 같은 과정과 결과를 향유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의결 기능이 가능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냈고 의결된 결과를 운영 규칙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DAO를 만들어 냈다.

특히, DAO는 의결 과정에서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전자식 투표를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장 공정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물론 DAO는 이러한 굉장히 매력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가지고 있다.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 위의 DAO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정비할 것이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부터 DAO가 헌법적 운영 규칙에 대한 제정과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탈중앙적 자동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덕에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