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글쓴이: Bonk
요약
- CBDC를 이미 도입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대부분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이다.
- 중국과 러시아의 CBDC는 이미 실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국제 무역을 위한 상호운용성까지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 미국, 한국, 유럽은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실험을 통해 CBDC를 개발하는 노력을 보이는 중이다.
CBDC 개발, 국제 무역의 새로운 표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CBDC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 CBDC는 SWIFT 네트워크와 달리 코레스 은행(Correspondent Bank)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더 유연하고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CBDC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관련글: 바이든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CBDC로 향하는 세계>
이미 도입한 국가들
현재 CBDC를 정식 사용하는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바하마,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카리브의 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하마는 세계 최초로 CBDC를 도입한 국가로 여러 지갑 제공사들과 상호운용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동카리브의 7개국은 동카리브 국가 기구에 소속된 국가들로,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몬트세랫,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있다. 이들 국가는 디캐시(DCash)라고 불리는 CBDC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1월, 디캐시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장애를 경험하며 약 한 달간 서비스가 멈춘 이력이 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BVN이라고 하는 은행용 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곧 국가 신원 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CBDC를 사용할 수 있게 계획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 정도에 따라 송금 가능한 금액을 조정한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중국의 CBDC는 여전히 실험 단계에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과 다년간의 개발로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추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에서 현재 e-CNY라고 하는 CBDC를 사용하는 지갑이 약 2억 6천만 개에 달하고 137억 달러 이상의 결제 대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e-CNY는 일반적으로 중앙화 되어있는 구조로 결제를 처리하지만 평행 선상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mBridge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e-CNY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했는데, 기존 수 일 소요되었던 국제 송금을 단 몇 초 안에 체결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도 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도 디지털 루블에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프로토타입 단계이지만 3개 은행이 러시아의 CBDC 플랫폼에 연결해 디지털 루블을 성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CBDC 개발을 통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제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한 국회의원은 비트코인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후로 CBDC에 대한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뒤떨어지는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CBDC가 가져다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가 합작하여 프로젝트 해밀턴과 같은 실험들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그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진 않다.
유럽
유럽 중앙은행은 ‘세계에서 유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은 국내 지불 시스템의 자치와 국제적인 화폐 사용을 유지하는데 도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럽 중앙은행은 CBDC가 가치의 저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기존 화폐를 CBDC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1년 7월부터 2년간 디지털 유로에 대한 디자인과 유통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발표했다.
한국
한국은행은 2021년 5월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실험 연구’라는 이름으로 용역 사업자 선정을 했다. 해당 사업자 선정의 목적은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 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라고 밝혔다.
위 용역 사업자로 그라운드 엑스가 선정되었는데, 총 2개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에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두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및 신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 적용 가능성을 검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상호운용성
현재 87개국이 CBDC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세계 GDP의 90%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졌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CBDC를 개발함과 동시에 상호운용성 측면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주축이 된 mBridge와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던바(Project Dunbar)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상호운용성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각자 분리된 환경에서 독자적인 규격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에 상호운용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이제스트 포인트>
- 중국과 러시아에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의 달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CBDC 개발 대열에 참가했다. 각국의 CBDC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어떻게 위협할지, 그리고 상호운용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