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글쓴이: Bonk

바이든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미국 CBDC로 향하다

요약

•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시장 방향성을 제시함.
• 행정명령 내용은 소비자, 투자자, 사업 보호 및 범죄활동 방지, 금융 포용성, 그리고 기술 발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CBDC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을 천명함.
• 미국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가 협업한 프로젝트 해밀턴을 통해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명령 (미국 CBDC에 관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시총이 21년 11월에 최고 3조 달러를 달성하고 미국인의 16%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 방향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만큼 가상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일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섹션 2와 CBDC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았다.

1.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자칫하면 소비자, 투자자, 사업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충분한 감독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고객 자산에 관련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곧 해킹 등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 등으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미국 행정부는 적절한 안정장치를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인권을 보장할 것이다.

2. 금융 시스템 보호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나 감시를 받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규모와 더불어 구조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는 곧 금융 시장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산업군에 속하는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경제적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도 진화해야 한다.

3. 불법자금과 안보

가상자산의 부적절한 사용은 자금세탁, 사이버범죄, 랜섬웨어, 마약, 인신매매, 테러,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으며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안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앞장서 제시한 자금세탁과 테러 지원 방지(AML/CFT)의 국제 기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해 미국과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사법 활동, 그리고 미국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국익 향상에 힘쓸 것이다.

4. 리더십 발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은 미국의 금융 권력을 지속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개발과 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민주적 가치, 법치,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디지털과 전통 플랫폼과,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불 시스템과 자본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5. 공정한 금융

우리는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투자, 국내와 국외 이체와 지불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을 통해 공정한 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며 금융 혁신이 가져다줄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

6. 기술 발전

우리는 가상자산 개발과 사용에 대한 기술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여러 가상자산이 가진 각각의 기술적 설계는 프라이버시, 안보, 금융 시스템의 운영 보안 및 탄력성, 기후 변화, 인권 행사, 그리고 국가 목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며 채굴 활동에 의한 부정적인 기후 영향과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의 기술과 디지털 지불 시스템 생태계가 개발, 디자인, 그리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 CBDC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선진적인 규제를 통해 자국과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과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할 것을 밝혔다. 본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CBDC의 개발에 대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적용에 힘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행정명령 서명 이후 180일 안에 재무부, 국무부, 국토 안보부, DNI 등의 정보기관들이 연계하여 미래 돈과 지불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 CBDC가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포함한, 국가 이익에 미칠 영향
• 미국 CBDC가 금융 포용성에 미칠 영향
• CBDC와 민간 발행 가상자산 간의 잠재 관계
• 미래 국가와 민간 발행 화폐의 국제적인 영향, 민주주의와 금융 시스템이 미칠 영향
• 타국의 CBDC가 현존하는 화폐와 지불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과 미국의 금융 패권을 훼손할 수 있는 범위
• 불법 자금 조달 위험, 제재 위험, 기타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이익 분석,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 및 금융 범죄에 대한 잠재적 영향
• 타 국가 CBDC의 성장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미치게 될 영향

해밀턴 프로젝트

위 행정명령과 별개로, 이미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협업하여 프로젝트 해밀턴이라는 이름으로 CBDC 개발에 대한 성과를 알린 바 있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CBDC을 상정한 개발을 시작했다. 2022년 2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개발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 최대 170만 TPS(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트랜잭션 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서 모듈러 블록체인의 형식을 통해 TPS를 늘린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모듈러 블록체인은 합의와 실행 레이어를 분리하여 트랜잭션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더 빠른 트랜잭션을 소화함과 동시에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프로젝트 해밀턴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CBD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또 중국의 e-CNY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한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 2억 6천100만 개의 지갑이 만들어졌고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결제 대금이 발생했다는 관측이 있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BIS 혁신 허브 홍콩 센터, 홍콩 금융관리국, 태국 은행,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 협업하여 mBridge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각국의 CBDC를 통해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비슷한 리서치 확인하기

• 곧 다가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세상
• [Special Repor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서막
• 셀로(Celo),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떠오르는 샛별
• 스테이블코인 총정리, 스테이블코인 종류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