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들어가며

UAE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의 주요 측면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 선택하기: ADGM 혹은 VARA?

1. 들어가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어느 국가에 본사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전환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두 지역이 명확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강점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본사 설립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각 지역의 정책을 담당하는 두바이의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VARA)과 아부다비의 Abu Dhabi Global Market(ADGM)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UAE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

 

UAE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각 토후국마다 경제적 특성이 다르다. 아부다비는 UAE 전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두바이는 무역, 관광, 서비스 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을 기반으로 UAE의 대다수 토호국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로, 해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두바이 역시 국영 대기업인 ‘ 두바이월드(Dubai World)’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들이 있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UAE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토호국은 경제자유구역을 다수 설치하여 외국 기업에게 100% 소유권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각 국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로드쇼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AE는 지리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발달하였다. 특히 동반구와 서반구를 잇는 위치에 있어, 비행기로 4시간이면 전 세계의 33%, 8시간이면 전 세계의 80%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업무에 편리한 시간대(GMT +4)를 갖추고 있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높다.

3.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3.1. 어떤 일을 하는가?

 

ADGM은 2013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다.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법률 체계를 갖춘 금융 자유 구역이다. 센터에는 세계 최고의 자문단이 상주하고 있으며, ADGM은 1) 등록 기관(Registration Authority), 2)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3) ADGM 법원의 세 개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사업체 설립 시 이점

1) 기업 친화적인 환경: ADGM은 효율적인 법인 등록 절차, 100% 외국인 소유권 승인, 법인세 면제 등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50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를 갖추고 있어 기업에게 매력적이다. 웹3 프로젝트에게 있어 토큰 발행은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세금 친화적인 사업 환경에 주목한다. 

2) 샌드박스 환경 지원: ADGM은 RegLab 및 ADGM 디지털 랩과 같은 기관을 통해 샌드박스 환경을 마련하여 기존 금융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금융 기관과 혁신 기업을 연결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촉진하고, 창업지원센터 Hub71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리소스와 네트워크, 전문 지식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3) 친화적인 법규: ADGM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리를 포함한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여 글로벌 기업에게 익숙한 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독자적인 민사 및 상사법도 보유하고 있어 빠른 발전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인 FSRA(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는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 넓은 사업 범위: ADGM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권, 스테이블 코인,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인정하고 산하 규제 기관인 FSRA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크게 두 가지로 1) 거래소에 해당하는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와 2) 딜러, 커스터디 등에 해당하는 거래소 외 사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각 영역별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중개업과 수탁업을 함께 하려는 기업의 경우 중개업과 수탁업에 대한 개별 라이선스를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선스로 두 가지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MTF 등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4.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의 주요 측면

4.1. 어떤 일을 하는가?

 

2022년 3월 법률 4호 발효에 따라 VARA는 두바이 정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전담 규제 기관이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제외한 두바이의 모든 구역에서 가상자산 및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며 NFT를 포함한 전반을 관리한다.

4.2. 사업체 설립 시 이점

1) 전담 기관의 강점: VARA는 가상자산만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라이선스 종류와 절차, 자격요건,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지원한다.

2) 세분화된 라이선스 체계: VARA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맞는 라이선스 종류를 제공한다. 1) Advisory, 2) Broker-Dealer, 3) Custody, 4) Exchange, 5) Lending/Borrowing 6) VA Management and Investing Service, 7) VA Transfer and Settlement Service, 8) Virtual Asset Issuance까지 서비스별로 개별 라이선스가 마련되어 있어, 기업들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라이선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3) 시장 건전성과 혁신성 모두 도모: VARA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혁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선제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ICO나 IEO 등 신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발행인에 대한 실사의무, 정보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마케팅 요건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없는 신규 라이선스 신청 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 조세 혜택: 자유 지구(Free Zone) 에 해당하는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와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에 입주할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54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외국 금융기업의 경우, 입주 시점부터 50년 동안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MCC와 DIFC에 입주한 기업은 송금에 따른 세금인 송환세를 부과받지 않으며, 수입 및 수출 관세 또한 면제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자금 이동에 있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 선택하기: ADGM 혹은 VARA?

ADGM과 VARA는 모두 친화적인 세금 환경, 비즈니스 환경, 선제적인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였으나 각자의 특징이 있다. 먼저, 관할 범위와 규제의 명확성에서 ADGM은 폭넓은 금융 환경을 규제하여 라이선스의 명확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금융과의 결합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VARA는 가상자산에 특화된 규제기관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업 내용이 분명한 프로젝트라면 불확실성이 낮은 VARA가 적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각 규제 기관의 새로운 소식을 살펴보면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ADGM은 웹3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는 2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Hub71+ Digital Assets’을 2023년 출시했다. VARA는 최근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큰 규모의 기업이 이를 일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각 규제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적인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두바이는 일본의 웹3 회사들을, 반면 아부다비는 네오핀,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의 웹3 회사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두바이의 VARA와 아부다비의 ADGM은 모두 웹3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지원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자사의 목적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양 기관의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웹3 생태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최신 규제집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아부다비 vs 두바이 : 웹3 허브 쟁탈전'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