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요약본)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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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iseon Lee / Don Kim / Minsun Cho 

* 본 내용은 2024년 2월 6일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보고서의 요약본으로 원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탄소시장이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의체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막지 못하면 물 부족, 작물 생산 급감 등 심각한 수준의 전 지구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탄소 포집 등 관련 기술 투자와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림1.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급격히 감축을 단행해야 하는 어려움 

출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관계부처 합동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 

탄소량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1)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 저장해 제거하는 방법, 2)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매겨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포집 기술 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두 번째 영역,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에 포커스를 두고, 이 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탄소크레딧 신뢰성 저하”를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적용해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이 없던 탄소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

 2023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탄소 중 가격이 매겨진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주로 과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이 정부 규제 형태로 시행 중이다.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탄소에도 비용을 적용해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가격이 없던 탄소에 가격이 매겨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탄소배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헷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2. 탄소배출권시장 분류 

출처: 나무신문 / 기후상식 2편, 자발적 탄소시장(2023.7.24) 표를 해시드오픈리서치 재구성

 

탄소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

EU는 2026년 1월부터 철강 등 6개 수입 품목에 대해 제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이 많고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략적인 할당배출권 투자, 탄소 상쇄 프로젝트 투자, 배출 자체를 줄이는 기술개발 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준 대비 잉여 또는 초과 배출되는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탄소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높아 규제시장이 잘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현재 무상으로 기업에 할당되는 비중이 90%지만 우리보다 앞서 배출권시장이 형성되었던 유럽의 사례 등을 참고하면 점차 유상 비중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적으로만 작동중이었던 시장 기능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한국과 달리 EU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 커버리지율이 41%에 불과하고 미국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관련 규제가 부재하다(주 별로 상이). 이처럼 규제시장 효과가 낮은 북미와 EU에서는 민간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를 상쇄시키고 탄소크레딧을 발행, 유통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규제시장(탄소세, 배출권거래제)의 1.52%에 불과하나 다수의 IB들은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 역시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크레딧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한편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 실제 자발적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해당 크레딧이 실제 탄소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 시장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이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재무적 손실을 입는 사태도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Tech 솔루션들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림 프로젝트에서 탄소 상쇄 정도를 현장에서 실시간 탐지, 기록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도들이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신뢰도가 담보될 수 없고, 라이프 사이클 전체 단계 즉, 탄소 상쇄 여부를 탐지해 기록하고 탄소크레딧으로 발행되어 이전되고 소각되는 전체 단계에 걸쳐 통합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oT와 블록체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블록체인과 IoT,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탄소크레딧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BIS가 지난 2022년 10월 주목할만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IoT, 스마트 컨트랙트로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신뢰성이 검증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그린본드에 결합하여 토큰화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탄소크레딧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기업,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BIS의 아이디어를 각자의 현실에 맞게 차용해 볼 수 있다.

 

그림3. 통합적인 기술 접근의 필요성 

출처: Project Genesis 2.0 자료를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재구성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Use-case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IoT 디바이스로 필요한 외부 데이터들이 현지에서 수집되고, 블록체인에 저장해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쇄된 탄소만큼 탄소크레딧이 발행되고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Quality에 대한 신뢰가 담보된다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 및 상쇄라는 전 지구적 목표에도 한발짝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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