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DAO로 시작하는 지방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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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2023.11.13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11월 9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NFT 활용 사례, 일본 NFT 활용 사례, DAO 뜻, 고향납세 NFT, 일본 웹3

written by 이미선, 김동인, 조민선

목차

Executive Summary

일본, Web3 기술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
1. NFT와 DAO를 활용한 관계 인구 확장 
2. 연 9조원 고향납세 시장에 NFT를 접목시키다

일본 지자체 Web3 적용 사례 분석
1. 46개 지역 160개 이상 Web3 적용 사례 
2. 고향납세 X NFT

니시키고이 NFT와 야마코시 DAO
1. 에스토니아 사례 기반으로 디지털 마을로 대전환
2. NFT 프로젝트에서 야마코시 DAO로 확장  

국내 지자체에 주는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일본 지자체, Web3 기술로 지역경제 살린다 

    일본의 지방도시와 농촌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NFT, DAO 프로젝트가 일본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46개 전 지역에서 Web3를 활용한 160개 이상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 중이다.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regional revitalization) 추진 방안이 정주인구 증가에서 관계인구의 확장으로 전환된 후 NFT, DAO Web3 기술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 디지털주민증 NFT 실용성과 유용성 높이는 시도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NFT 를 통해 해당 지역을 방문 한 보유자에게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거나 NFT 상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고 디지털 주민자격을 부여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용성과 유용성을 제공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NFT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 블록체인 기술로 파이 자체를 키우는 접근 

    디지털 경제 확장으로 개인과 기업의 활동 영역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속한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의 영역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범위를 뛰어넘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한다면 지자체들도 NFT가 가진 확장성을 활용해 관계인구의 기반을 해외까지 넓힘으로써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 동일 단위의 1:1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과 달리 각기 고유성을 지녀 대체나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 발권자, 비행편, 좌석 등이 특정되어 동일품이 존재하지 않는 항공권과 유사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중앙 집중화된 조직의 운영주체가 없이 조직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제안과 투표 등에 의해 운용되는 조직을 의미. 일반 조직과 같이 상하 개념이 없고 스마트컨트랙트, 즉 정해진 규약 (protocol)에 따라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공정한 보상을 받음  

 

 

일본, Web3 기술로 지역경제를 살린다

지자체들의 Web3 도입 일본 전 지역으로 확산  

일본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NFT, DAO 프로젝트가 일본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46개 전 지역에서 Web3/ NFT를 활용한 160개 이상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2년째 총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9%에 달하는 초고령 국가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 인구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창생(地方創生, regional revitalizatio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일본 정부가 물리적인 “정주인구(定住人口)” 증가가 아닌 커뮤니티, 인간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증가를 지방경제 회복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으로 찾아온 교류 인구나 정주인구 증가가 아닌 지역 및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2018년 지방 회복 정책 방향을 전격 전환한 것인데, 당시 정주 인구 확대만을 목표로 삼아왔던 일본 지자체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킨 주장이었다.

· 관계인구 (關係人口) : 살고있는 사람(정주인구)와 잠깐 들르는 사람(관광인구) 사이의 모든 인구층을 의미.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지만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 “소비와 납세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엮는 사람들“ . 인구소멸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 

· 정주인구 (定住人口) :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 인구조사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늘 거주하는 인구로서 UN 기준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인구. 한국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인구

그림1.  일본 46개 전 지역에서 Web3, NFT 적용한 정책 추진 중

 

일본, 관계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으면서 Web3 기술 적용 

관계인구로 선회하면서 Web3 기술 도입 

관계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무형자산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담아 전국 전역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지역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국 역시 약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고령화 단계를 쫓아가고 있어 일본의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일본의 2000(17.4%)과 유사하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2.  일본, 2018년부터 지역 활성화 초점을 관계인구로 전환

 

한국 가파른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도시 존립 위협 

일본보다 가파른 한국 고령화 속도 인구유출 문제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지방 인구 유출은 지방 소도시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하였으며,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해당 지역에 편성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내 지자체들은 이주민들에게 출산 지원 또는 생활 지원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이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역 축제의 경우 연 1 5천 개가 넘는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어 특색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적 효과 또한 일회성 소비 증가에 그쳐 정기적인 방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한 지역으로 관광객이나 이주민이 늘어날 때 다른 곳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한계도 극복하기 어렵다. 

그림3. 일본(1960~2020년)과 한국(1985~2025년)의 65세 이상인구 비율 비교

 

1. 일본,  NFT와 DAO를 활용한 관계인구 확장 

일본의 관계인구 확장을 위한 노력

한국도 정주인구 증가에만 목표를 두기보다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유대감 또는 소속감을 통해 관계인구로 편입시키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은 전 국민,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복수의 소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의 크기 자체를 키우는 전략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관계인구 중심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에는 지방창생 정책의 키워드로 미래기술, 관계 인구 확대, 지역경제사회 시스템 마련 등이 더해졌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원격 근무 확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관계인구 유입, 고향납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NFT와 DAO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관계 인구 확대라는 큰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계인구를 확장시킨 대표적인 예는 1) 고향납세 NFT, 2) 디지털 주민증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NFT 발행을 들 수 있다. 고향납세 NFT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 고향납세 제도에 NFT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디지털 주민증을 NFT로 발행해 디지털 주민을 늘리고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는 야마코시 NFT / DAO를 들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 과정, 여기에 NFT를 더해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지지자들을 얻게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납세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고향 뿐 아니라 후원하고 싶은 타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답례로 지역 특산품, NFT 등을 받는다 

그림4.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일본 고향납세 납입금, 1인당 평균 연 10만 엔 이상  

일본 내 성공적으로 정착한 고향납세

기부금 중 2천 엔(한화 약 18,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상한까지 그 해의 소득세와 다음 해 주민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특산품이나 관광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고품질의 특색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전국에서 890만 명이 참여해 연간 5천만 건 이상의 고향납세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도입 초기 기부액은 81.4억엔(733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9,654억 엔(9조원)으로 100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고향 납세 1인당 연 평균 금액은 102,666 엔에 달했다.


  •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한국도 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고향사랑기부제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1 10 19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3 1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각 부처의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일본 지자체와 같이 농촌과 지방도시를 살리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고향납세 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37조원

일본 고향납세는 4배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 

일본 고향납세 리서치기관인 고향납세종합연구소(Furusato Tax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고향 납세 정책이 2022년 일본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총 4조 1,259억 엔($275.7억)으로 일본 전체 GDP의 0.65%를 기록했다. 올해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1%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다. 

이는 기부된 고향납세 총 9,654억 엔의 4배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것인데,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 관계자가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는 포털 사업자, 지자체 업무 수탁 중간 사업자, 답례품 배송 사업체, 광고 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단순히 답례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향납세를 기부했더라도 그 금액은 다양한 사업체들을 거쳐 1, 2차 파급효과를 통해 일본경제에 긍정적인 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6. 일본 고향납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세수 효과

 

2. 연 9조원 고향납세 시장에 NFT를 접목시키다 

고향납세에 NFT 접목 시도 점차 증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고향 납세에 NFT를 접목시키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고향납세 답례로 관광 혜택, 디지털 주민증 등의 NFT를 제공하는 사례는 일본 전역에서 최소 42건 이상이었다.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받는 상품 중에서 NFT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150,000건 이상의 고향 납세 답례품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문은 육류(21.2%), 해산물(13.6%)이었고 NFT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권/상품권 부문의 비중은 4% 미만이었다.

COVID-19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여행권/상품권 비중은 7.4%로 상당히 높았으나 2020~2021년 중 이 비중은 2~3%대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2023년부터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특산품 제공과 함께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유틸리티 NFT를 답례로 제공하는 경우는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자체들의 NFT 발행은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관계 인구 확대라는 목표에도 부합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고향 납세에 NFT를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향납세 제도는 지역 별 특산품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세수 격차가 불가피한 반면, NFT는 그 지역의 명소, 스토리 등 무형자산을 큰 비용 없이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나아가 향후 SBT(Soulbound Token)로 고향을 증명하거나 고향납세 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다이나믹 NFT를 발행하는 등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그림7.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인기 순위

 

 

일본 지자체 Web3 적용 사례 분석

 1. 46개 지역 160개 이상 Web3 적용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에 Web3 기술을 접목 

2023년 10월 기준 일본 전국 46개 도도부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Web3를 활용한 사례는 총 163개에 이른다. 지역 별로는 훗카이도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는데, 고향 납세 NFT, 디지털 엠버서더 및 디지털 주민 자격 부여, DAO, 유틸리티 NFT 등 총 10개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도도부현의 40% 이상 지역들은 4개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Web3 기술을 접목시켰다. 

소개된 163개의 Web3 적용 개별 사례들을 NFT / 메타버스 / DAO / 지역토큰 / 기타로 구분했을 중복 내용을 포함할 경우 181건이었고 NFT 131건으로 72.4% 차지해 가장 많았다. NFT 131 중에서 고향납세에 NFT 접목시킨 경우는 42건이었다. 메타버스와 DAO, 지역토큰은 각각 17.7%, 4.4%, 1.7% 차지했다.

그림8. 일본 46개 지역 Web3 적용 사례 건수

그림9. 일본 지자체 Web3 적용 사례 종류 별 구분

 

고향납세로 지역 특상품과 유틸리티 NFT 함께 제공  

지역 특산품 우선구입권, 게임아이템 등 NFT로 제공  

일본 지자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NFT는 유틸리티 성격이 가장 높았는데 와인, 맥주, 농산품 등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 지역 방문 시 NFT를 제공 또는 NFT 상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 입장권으로써 NFT를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훗카이도 유바리시(市)나 이와테현 시와초(町),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町)와 같이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9건 있었는데 이 경우 DAO가 함께 진행되는 경향이 높았다. 

최근의 트렌드는 고향납세 NFT 소지자가 해당 지역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무료 입장을 제공하거나 NFT 상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등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해 유대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NFT를 통해 실용성과 유용성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NFT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그림10. 훗카이도 고향납세 NFT, 지역 희귀 와인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림11. 효고현 고향납세 NFT, 게임 아이템

 

일본 지자체 NFT 대부분 유틸리티 성격  

일본 지자체가 제공하는 131건의 NFT 성격을 구분한 결과, 해당 지역에 방문 시 교통, 입장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유틸리티 성격이 27.7%로 가장 높았고, Art/PFP(Profile Picture) 25.2%, 특산품 우선 구입 권리 또는 게임 아이템으로써 NFT를 제공하는 경우가 20.2%로 그 뒤를 이었다. 디지털 주민증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7.6%,  애니메이션 NFT 5.9%, 환경 및 기후문제 대처를 위한 목적의 NFT 5.9%. 스포츠 관련 5%, 지진 등 수해복구 기금 마련 NFT 2.5%를 차지했다. 

 

디지털 주민증 NFT 발행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는 2023 4 17일 디지털 주민증을 NFT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주민증 1개 가격은 1,000엔으로 1,000개가 한정 제공되었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NFT를 보유한 사람은 니시카와 디지털 주민이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고, 지역 명소인 온천 입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NFT는 판매 시작 1분 만에 1천개 이상의 수요가 몰려 완판되었고 총 13,440개 수요가 확인되었다. 2023 4월 기준 니시카와 인구는 4,732명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주민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13천명 이상으로 2.8배에 달하는 관계인구가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12. 일본 지자체 발행 NFT 성격 및 목적 구분

그림13. 야마가타현 니시카와마치 디지털 주민증 NFT 발행 1분 만에 완판

 

2. 일본 고향납세 X NFT 사례 

유명 컬렉션과 고향납세 협업  

홋카이도 요이치초 X 크립토닌자 파트너스 : 훗카이도 요이치초는 NFT 컬렉션 크립토닌자 파트너스(CryptoNinja Partners: CNP)와 후루사토 CNP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2년 10월 28일 고향납세를 통해 첫 판매를 시작했고 NFT 당 30,000엔에 판매되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완판되었다.  요이치 마을 CNP2022 NFT는 요이치 지역의 와인이나 명소 등을 모티브로 배경, 캐릭터 등을 조합해 22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NFT 보유자는 요이치 지역의 인기 와이너리 와인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닌자 다오의 CNP 보유자만 참가할 수 있는 디스코드 1개월 체험권 등을 부여받는다. 

또한 요이치초를 방문할 경우 NFT 레벨이 높아지면서 보유한 NFT 디자인이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고향납세 NFT 소지자는 NFT 기초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그림14. 요이치초 방문 시 소유한 NFT의 디자인이 변하는 크립토닌자의 다이나믹 NFT

 

NFT 홀더 현지 방문 시 아이템 제공 

이와테현 토노시 X Game of the Lotus 토노 환렌 담 (GOTL) : Game of Lotus는 토노(Tono)라는 지역의 신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한 NFT 프로젝트다. 토노시(市)는 이와테현 중남부 내륙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시키와라시(ざしきわらし)라는 수호신이 유명하다.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집 안에 복을 불러온다는 전설이 있다. 

토노(GOTL)는 이러한 지역 설화와 특성을 NFT에 담은 프로젝트다.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인 ‘후루사토 초이스'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OpenSea)에서 캐릭터 토큰을 구입하면 아래와 같이 세 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고 향후 추가 아이템을 구입해 얼굴 표정이나 옷, 배경을 변경할 수 있다. 

NFT는 처음 구입한 캐릭터 토큰 L1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 L2로 구성되며, 홀더는 ‘토노 다오 (Tono Dao)’ 커뮤니티에서 활동 할 수 있다. 토노시 특정 지역에 방문해 해당 장소에 체크인하여 아이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뉴라보사와 NextComons사가 공동으로 시작했는데 스마뉴라보의 이사 겸 NextComons 고문인 사사키 다이스케는 토노시 지역 출신이다. “사용해서 즐겁고, 방문해서 즐겁다"라는 모토로 새로운 고객 체험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15. 이와테현 토노시 X Game of the Lotus

 

 

니시키고이 NFT & 야마코시 DAO

니시키고이 NFT, Local x Web3의 선진 사례 

정주인구의 2배가 된 디지털 주민 

니시키고이 NFT는 여러 일본 지자체들의 NFT, DAO 적용 사례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야마코시 마을 디지털 주민증인 니시키고이 NFT 보유자는 총 1,600여명 수준으로 정주 인구 800명의 2배가 넘고, 그 중 140명이 실제로 야마코시 마을로 귀성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Local x Web3의 선진 사례가 되었다. 

*니시키고이 (Nishikigoi) : 니시키고이는 일본어로 “비단잉어” 의미 

야마코시 마을(山古志村, やまこしむら)은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위치한 인구 약 800명의 작지만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다. 

그림16. 야마코시 마을 사진과 위치

  • 일본의 행정구역, 도도부현이란? 

    야마코시 마을이 어디 있는 어떤 마을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행정구역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とどうふけん)과 기초 자치 단체인 시/정/촌(市町村,しまちむ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도부현은 1개의 도(道/홋카이도), 1개의 도(都/도쿄도), 2개의 부(府/교토부, 오사카부), 그리고 43개의 현(県)을 일컫는 말로 현의 경우 우리나라 경기도, 전라도와 같은 도(道)와 유사하다. 일본은 총 46개의 도도부현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市)는 인구 5만명이 넘고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 구역 내 거주하며 상공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 아래 속한 정(町)은 우리나라 읍/면에, 촌(村)은 우리나라 면/리와 비교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던 야마코시 마을 

야마코시,지진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감소 

야마코시 마을이 NFT를 활용해 디지털 주민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때문이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야마코시 지역 인구는 1960년 6,000 여명에서 2000년에는 2,000여명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2004년에는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2019 4월 피난 지시 해제 이후에야 1,2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2023 10월 기준 거주자는 372세대, 759명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55% 65세 이상이며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림17. 고령화와 지진으로 야마코시 인구 감소

 

1. 에스토니아 사례 기반으로 디지털 마을로 대전환

마을 재건을 위해 Web3 적용 

지진으로 황폐해진 마을을 재건시키기 위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오자, 야마코시로(「帰ろう山古志へ」)”라는 슬로건을 걸고 ‘야마코시 주민회의’를 결성하게 되었다. 2021년 주민회의 대표인 대표 하루카 타케우치(Haruka Takeuchi)는 당시 웹3 개발자였던 토시아키 타가세(Toshiaki Takase)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며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토시아키 타가세는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전자 국민 프로그램(E-Residency) 제도로 설립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마코시 마을에 에스토니아의 전자 국민 프로그램 제도를 적용해보기로 했다.

 

NFT를 이용한 디지털 주민증 발급 

토시아키는 에스토니아 전자 국민 프로그램에서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에스토니아 e-Residency는 전자 신분증에 불과하고 에스토니아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세계 인재들이 전자 시민이 되기 위해 에스토니아를 찾고 있었다. 전자 신분증을 통해 에스토니아에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뿐 아니라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야마코시 디지털 주민증을 NFT로 발급하게 되면 전 세계 누구든지 디지털 주민이 될 수 있고 이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토시아키는 Crypto Village라는 회사를 설립해 야마코시 마을의 디지털 전환에 착수하게 된다. 다행히도 야마코시 주민들은 Crypto Village 설립을 통해 정주인구가 아닌 디지털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냈다.

그림18. Crypto Village와의 줌 인터뷰

거주인구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로 눈을 돌리다

주민 회의는 해당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파이를 빼앗는 시도를 통해서는 야마코시 지역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필요한 것은 실질 거주인구에 얽매이지 않고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은 것처럼 로컬에서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야마코시 주민들은 각계각층의 디지털 주민들의 지혜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마을의 존속은 물론이고 비단잉어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 문화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비단잉어를 모티브로 한 니시키고이 NFT 

야마코시 주민회의와 Crypto Village는 ‘글로벌 디지털 주민 10,000명’ 달성을 목표로 비단잉어 모티브의 디지털 아트 ‘Nishikigoi NFT’를 발행했다. NFT 개당 가격은 0.03 ETH(아티스트 로열티 10%)이며, ‘23년 10월 기준 총 3가지 종류의 NFT가 판매중이다. 2023년 11월 4일 OpenSea 기준 2,845개가 거래 중이며 Unique holder는 1,658명이다. 지난 30일간 0.78 ETH의 거래량을 기록해 다른 NFT 프로젝트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NFT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괄목할 만한 결과다.

NFT 판매를 위한 별도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블로그 소개글과 NFT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알려지고 되었고 현재는 NHK, Forbes, Coinbase 다수 언론에서 소개되었다.  2022년에는 Good Design Award, 2023년에는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우수 사례로 일본 국무대신상을 수상하였고 일본 Tokyo Solid 미국 뉴욕에 있는 Superchief NFT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그림19. 니시키고이 NFT와 뉴욕 전시회 모습

 

2. NFT 프로젝트에서 야마코시 DAO로 확장 

커뮤니티 활동 몰입하면서 진정한 디지털 주민으로 변화 

이러한 성과에는 야마코시 주민회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역할이 컸다. 니시키고이 NFT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NFT 수익 활용처를 결정하거나 야마코시 마을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마을 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디스코드 커뮤니티 내 영어와 일본어 선택 수를 통해 추정할 때 총 3,213명(현재 보유자+기존 보유자 합)의 디스코드 참여자 중 1/3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Crypto Village가 당초 예상한 수익모델은 1차 발행 후 발생하는 유통 로열티였다. 커뮤니티에 신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기존 홀더로부터 NFT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 수익 모델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OpenSea 기준 재거래 비율은 2%에 불과했는데 그만큼 NFT 홀더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여기고 디지털 주민증인 NFT를 타인에게 매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인지한 야마코시 주민회의와 Crypto Village는 프로젝트의 운영 방향을 변경했다. 당초 니시키고이 NFT 프로젝트의 목표가 마을 재건에 쓰일 재원 확보와 외부 사회의 관심 확보였다면, 더 나아가 디지털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한 것이다. 

그림20. 니시키고이 DAO 모임

 

Local DAO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꿈꾸다  

해당 투표는 97.32%로 통과됐으며, 통과 후 야마코시 DAO는 이전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며 야마코시 마을과 Local DAO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니시키고이 NFT가 야마코시 DAO로 거듭나게 되면서 설립자들은 야마코시 지역 뿐 아니라 일본과 세계 곳곳에서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local DAO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마을을 살리는데 참여하는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었고 외부인은 어디까지나 지원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예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외부인들에게 ‘뼈를 묻을 생각이 있는가? ‘ 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그러나 그 사이 일본 지역에서 젊은이는 유출되었고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는 가속화되었다. 니시키고이 NFT/야마코시 DAO는 이러한 흐름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

니시키고이 NFT 보유자들은 구입 직후부터 스스로를 '야마코시(디지털) 주민'이라고 자칭하기 시작했다. 야마코시 마을에 인연도 연고도 없는 하물며 마을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역명으로 표시되는 정체성(Identity)  갖기 시작한 것이다. “

 

그림21. 프로젝트 운영방향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 DAO, DAO투표, Snapshot

 

 

국내 지자체에 주는 시사점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지방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는 20여 년 전 일본의 경험과 유사하다. 일본이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자체들은 자발적으로 NFT, DAO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디지털 주민 확보, 자발적인 참여, 관광 수입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아닌 관계인구(關係人口) 증가를 목표로 : 정주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관계인구 확대만으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열위한 소도시들이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과거 얻을 수 없었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무형자산을 모티브로 NFT를 발행하거나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할 경우 주민증 보유자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주민회의에 적극 참여하거나 일부는 정주 인구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NFT가 가진 확장성, 파이 자체를 키우는 역할 : 블록체인으로 발행되는 NFT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유통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도 물리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확장성의 강점을 가진다. 잠재적인 디지털 주민 대상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파이 빼앗기 경쟁이 아닌 파이의 크기 자체를 키우는 새로운 단계로 진전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관계인구 확대로 전환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커뮤니티 : 일반적인 Web3 DAO에서는 탈중앙화가 핵심적 요소인 반면, Local DAO에서는 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해당 지역과 디지털 주민을 디지털 공간에서 현지 문제와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Local 프로젝트의 성패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마을 주민에게 달려있다. 야마코시 마을의 경우 마을 소식이 다양한 채널(트위터, 디스코드, 유튜브 등)을 통해 하루 3-4회 디지털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러한 현지 주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NFT 홀더들 역시 소속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의 야마코시 주민회의는 먼저 Web3 프로젝트를 기업에 제안할 만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니시키고이 NFT를 통해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역량이 있었기에 마을 주민들과 관계 부처들을 설득해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는 마을 사람들과 해당 지역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리더십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과 부처 담당자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세계에서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개인, 기업의 활동 영역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 성장으로 과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활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태어난 국가, 속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소속될 수 있게 된다.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 국적, 인종, 연령 등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다수의 커뮤니티에 소속이 가능하고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서로 간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 영역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더 확장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의 영역도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범위를 뛰어넘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관, 관심사와 같은 정신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한 다수의 국가와 지방 지자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이주를 장려하는 기존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계인구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NFT-DAO로 시작하는 지방 살리기'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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