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컨퍼런스 시리즈 3: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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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외 2명
Korbit
2023.10.11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10월 6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상자산 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내 가상자산 시장, MK가상자산 컨퍼런스

목차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시 고려 사항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매일경제신문과 Mblock은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제1회 MK가상자산 컨퍼런스'를 2023년 8월 23일 개최하였다. ‘국내 가상자산업 10년 및 업권법 원년,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본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감독 당국,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제도권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준 높은 논의를 진행하였다(Figure 2).

본 리포트는 컨퍼런스가 제공한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MK 컨퍼런스 시리즈 세 번째 리포트로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가 전달한 주제발표의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공유한다. 발표 제목은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언'이며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 과정에서 필히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그 중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해외 사례와의 비교로 알아보는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시 고려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