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답사 시리즈 1: SEC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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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et al 1
Korbit
2023.09.19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9월 15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코인 투자자 보호,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투자계약, 크립토 증권성

 

목차

들어가며
SEC 개요
혁신을 해치지 않는 투자자 보호
맺음말

 

 

들어가며

미국은 기술 혁신의 종주국이며 가상자산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일부 세력의 정치 전략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듯하지만 길게 보면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술력과 인재가 모여있고 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기술이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이 가장 깊게 뿌리내린 곳이기도 하다.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권화의 현황을 여과 없이 파악하고자 당사는 최근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하여 업계 주요 인사 및 기업들을 만났다.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 커스터디 사업,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제도권화의 굵직한 축을 형성하는 주제들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 종주국인 미국 현지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산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 

당사는 1주일간의 현지 답사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한 리포트를 시리즈로 발간하여 국내 가상자산 산업 참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시리즈 첫 번째 리포트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과 8 18일 진행된 면담의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SEC 개요를 먼저 논한 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 투자자 보호, 프로젝트의 공시 의무, 우리나라 규제 당국을 위한 조언의 순서로 면담 내용을 짚어본다. 혁신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를 고민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인사이트가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에 힘쓰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