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크립토 대국에서 크립토 ‘규제’ 대국으로 변했던 일본

2. Web3 갈라파고스 탈출을 꿈꾸는 일본 정부

3. 정부에 발맞춰 Web3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

4. 일본의 대표 프로젝트 - Oasys와 Astar

5.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Web3 무게 추

 

 

1. 크립토 대국에서 크립토 ‘규제’ 대국으로 변했던 일본

이더리움이 탄생(2015년)하기도 전인 비트코인 시대에 일본은 크립토 강국이었다. 일본 도쿄를 소재로 했던 비트코인 거래소 Mt.Gox는 2014년초 전세계 거래량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으며, Mt.Gox를 필두로 한 일본은 암호화폐 주요 허브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2014년 2월 Mt.Gox가 해킹을 당하면서 급변하게 된다.

Mt.Gox 거래소 해킹 규모는 BTC 85만개로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5억달러에 달했다. 한화로 6,000억원이 넘는 고객 자산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자 크게 놀란 일본 정부와 금융청은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청 산하에서 관리하는 것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본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KYC, 자산 보관 분리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신규 코인 상장 시에는 JVCEA라는 금융청 산하 자율규제 기구에서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등록이 필요해졌다. 해당 리스트 등록을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상당하며, 통과 기준 또한 까다로워 현재까지 76개의 가상자산 만이 거래소 상장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

Mt.Gox 해킹 사건 이외에도 2018년 Coincheck가 해킹되는 등 일본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일본 금융 당국은 규제 강화로 대응했는데 거래소 규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가상자산을 Payment Service Act에 포함시키고 결제 서비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30%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잡소득으로 분류, 최대 5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사실상 토큰 발행과 개인투자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은 일본 Web3 생태계가 서비스 빌더도 리테일 투자자도 없는 환경을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일본은 점차 글로벌 트렌드와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가 되어갔다.

2. Web3 갈라파고스 탈출을 꿈꾸는 일본 정부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일본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주장하는 기시다 정권과 일본 정치권의 Web3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강한 규제를 통해 Web3 생태계를 컨트롤 했던 일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LUNA, FTX와 같은 대형 이슈들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하게 되며, 정치권을 필두로 일본 Web3 생태계 부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책 제언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비서실 산하에 Web 3 & Metaverse 정책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출범했다. 해당 사무처의 목표는 두바이 등 해외로 떠나는 Web 3 관련 기업들과 인재들이 일본 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도 2022년엔 ‘웹3.0 시대를 맞은 일본의 NFT 전략 백서’를, 2023년엔 ‘Web3 백서’를 발간하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또한 토큰 발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