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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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 Labs 리서치팀
Presto Labs
2023.06.20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6월 17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바이낸스 소송, SEC 코인베이스 기소, 크립토 증권성, 가상자산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목차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 타임라인
SEC v. 바이낸스 & 코인베이스 요약 및 정리
SEC 제소의 주요 쟁점: 증권성 여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및 타 프로젝트들의 대응
향후 전망 

 

 

“All we have to show is that one of them is a security and that they should be properly registering and having rulebooks against fraud, manipulation as an exchange, broker, and alike… And we’re very confident in this.” 
— SEC 의장 Gary Gensler

 

2023년 6월 5일과 6일, SEC는 하루 간격으로 크립토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제소를 통해 SEC는 기존 크립토 업체들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했고, 또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들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제소의 대상이 다른 업체도 아닌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크립토 업계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어떤 혐의로 제소했는지, 왜 크립토 자산들과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SEC의 제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 타임라인

  • 2023년 6월 5일: SEC, 바이낸스 법인 및 설립자 창펑 자오에 대해 13건의 혐의로 제소
  • 2023년 6월 6일: SEC,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결제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코인베이스 제소
  • 2023년 6월 9일: 바이낸스US, 6월 13일 부터 달러 입금 중단 발표
  • 2023년 6월 9일: 로빈후드,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크립토 자산 3개(ADA, SOL, MATIC) 상폐 결정 발표

 

SEC v.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요약 및 정리 

 

This case arises from Defendants’ blatant disregard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the investor and market protections these laws provide.

SEC는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가 본인들이 제공하는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불법적으로 크립토 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증권을 다루는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바이낸스는 전혀 라이센스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BNB/BUSD 세일 및 거래, BNB Vault, Simple Earn,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 바이낸스의 모기업인 BAM Trading과 BAM Management는 창펑 자오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고
  •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들을 우회해서 받았다는 점 (내부자 자료 인용)
  • 이 외에도 창펑 자오 소유인 Merit Peak와 Sigma Chain을 통해 고객 자금 혼합 및 유용, 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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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EC.v.Binance

 

SEC는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 증권 규제 요건을 무시하고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코인베이스 월렛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 수행
  • 전반적으로 코인베이스는 하위테스트와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이익과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여전히 플랫폼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역시 명확하게 투자 계약/증권으로 분류해야 함

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제소했습니다.

두 소장을 통해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의 차이점으로는, 바이낸스의 소장에서는 창펑 자오의 문제점, 고객 자금 혼합 및 유용, 자전거래 및 유동성 조작 등의 다양한 사기혐의도 언급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소장에서는 사기 혐의 없이 증권법 위반만 다루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단 한 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SEC 제소의 주요 쟁점: 증권성 여부 

크립토 자산 (SOL, MATIC, ADA…)

Reasonably to view SOL as an investment in and expect to profit from Solana Labs’ efforts to grow the Solana protocol,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the demand for and value of SOL

Reasonably to view ADA as an investment in and expect to profit from the Cardano Foundation’s, IOHK’s, and Emurgo’s efforts to grow the Cardano platform,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demand for and value of ADA

Reasonably to expect to profits from Polygon’s efforts to grow the Polygon protocol,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the demand for and value of MATIC

SEC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를 결정적인 논리이자 이유는 SEC 크립토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소송, SEC 코인베이스 기소, 크립토 증권성, 가상자산 규제

SEC는 약 35장에 걸쳐 바이낸스 소장에는 총 12개의 크립토 자산을, 코인베이스 소장에는 총 15개의 크립토 자산을 언급하며, 각각의 크립토 자산들이 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크립토의 증권성”에서 언급한 하위 테스트 2번과 4번에 해당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to be derived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SEC는 위에서 언급한 크립토 자산들은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러한 크립토 자산들이 하위 테스트에 충족한다고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개발 능력과 기술적 우위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이에 따라 토큰의 활용도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일으켰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초기 판매가 있었으며, 트위터, 미디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자금을 개발에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며,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목표가 일치한다고 홍보했던 점을 SEC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의 소각 모델(Deflationary Model)에 대한 홍보 역시, 투자자들이 토큰 소각(유통량 감소)으로 인한 가치 상승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프로젝트들이 가격과 유동성을 언급한 부분 역시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노력으로 토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프로그램

THROUGH ITS STAKING PROGRAM, COINBASE HAS ENGAGED IN THE UNREGISTER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IN VIOLATION OF SECTION 5 OF THE SECURITIES ACT.

SEC는 두 거래소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역시 증권법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왜 하위테스트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돈을 투자한 것이다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 고객들은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스테이킹 가능한 자산을 코인베이스로 전송합니다. 스테이킹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자산을 전적으로 통제하며, 고객들은 스테이킹한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 먼저,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투자자와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합쳐 스테이킹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갑을 포함한 모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각 사용자의 지갑을 분리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 Omnibus wallets에서 코인베이스와 투자자들의 스테이킹된 자산들이 함께 관리됩니다. 또한, 투자자들과 플랫폼의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 리워드로 나오는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비율 또한 언제든지 코인베이스의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 수익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투자 기회”로 광고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투자자들이 높은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The model that we offer to our retail users is effectively called delegated proof-of-stake, where we are staking on behalf of our users directly at the protocol, we’re controlling those keys, we receive the reward and we pay out a portion of that reward to our users and retain the balance as a commission for our services.” 라고 설명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스테이킹을 코인베이스가 대신 수행하며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및 타 프로젝트들의 대응 


바이낸스

  • 바이낸스는 SEC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낸스는 SEC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SEC가 건설적인 대화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크립토 업계에 명확한 지침과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SEC의 조치가 효과적인 정책을 촉진하기보다는 통제에 더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BNB가 증권이 아니라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큰이며 CFTC가 BUSD를 상품으로 분류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의 제소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we are confident in our facts and the law”라고 말하며, 바이낸스와 같이 SEC가 명확한 규제보다는 통제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코인베이스의 제소는 다른 사건과 다르며, 코인베이스의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SEC와 CFTC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점, 코인베이스는 상장 심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점, 2021년 코인베이스 IPO 당시 SEC가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IPO를 허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솔라나 ($SOL)

  • 솔라나 파운데이션은 트위터를 통해 솔라나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라나 대응 트윗, 바이낸스 소송, SEC 코인베이스 기소, 크립토 증권성, 가상자산 규제

출처: Twitter @SolanaFndn


폴리곤 ($MATIC)

  • 폴리곤 랩스는 트위터를 통해 폴리곤 네트워크가 미국 이외에서 개발되었으며 미국 이외에서 배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ATIC 역시 폴리곤 기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 미국 이외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에서의 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