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은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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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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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m Labs
2023.05.02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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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에서의 혁신 가능성
국내 토큰 증권(ST) 도입 현황과 한계점
토큰화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제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에서의 혁신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을 통해 제3자의 지급보증 없이 자산의 이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현금·주식과 같은 자산은 일상적으로 거래되지만, 거래의 완결성을 위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청산결제 기관 등 제3자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중개 기관의 필요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금융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구사합니다. 주식은 상장, 비상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이전이 발생하면 예탁결제원에서 권리의 이전과 결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매매가 빈번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발행사에서 주주명부를 직접 관리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그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법무사의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자산의 상호 이전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와 제도가 발전한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즉, 거래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보증을 거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증 과정에서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출처: McKinsey&Company, “A test of resilience: Banking through the crisis, and beyond“

 

특히나 금융 분야에 있어 신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연간 글로벌 뱅킹 분야에서의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비용은 5.5조달러(약 7,25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도, 모든 금융 중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결제(Clearing and Settlement; 150억달러)나, 지급결제(Payments; 7,650억달러) 또는 IB(증권 발행; 2,700억 달러) 부문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력은 잠재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레인(Hamilton Lane)이나 파트너스 그룹(Partners Group)과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토큰화 된 펀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청산결제 과정을 없앰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독일의 지멘스(Siemens)社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청산결제 기관과 투자 은행의 도움 없이 6천만유로(약 861억원)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8억홍콩달러(약 1,350억원)의 토큰화된 그린본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약하지만 토큰 증권(ST) 도입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시장 적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업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면 디지털 자산의 금융 시장 편입에 대해서도 한단계 발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토큰 증권(ST) 도입 현황과 한계점

토큰 증권의 정의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토큰 증권의 도입과 조각 투자의 활성화를 연관 짓기도 하는 데, 사실 특이한(Exotic)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토큰 증권이 도입되기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독특한 조각 투자 상품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