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3월28일 CODE에서 기발간 된 내용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I. 가상자산 규제 및 트래블룰 시행 배경

1.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범죄의 증가

(1) 가상자산 투자 붐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

2008년 10월 비트코인의 등장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1차 폭등장이 발생한 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2020년 11월 이후 전체 거래금액이 급상승하여 2021년 5월 한 달간 총 4조 2,400억 달러의 거래금액을 달성했다. 이후 글로벌 거래금액은 전체적으로 우하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1월 이전보다는 증가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의 증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범죄 수익 지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했다. 아래는 전 세계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증가율 그래프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못지 않게 자금세탁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증가의 이유

① 익명성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송·수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원은 익명 또는 가명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 고객확인(KYC)이 없이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② 법 및 규제의 부재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으로 국경과 시간적 제약 없이 작동하므로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일으켜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즉,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규제가 미흡한 국가나 거래소로 보내어 현금으로 손쉽게 세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탈취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가상자산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회수하기가 어렵기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트래블룰의 필요성 대두

(1) 국제적 규제 움직임, 가상자산 규제법안 및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도 커지자 2018년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트래블룰(Travel Rule)”은 FATF 권고안 16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전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한 미국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 BSA)제도에서 유래되었다. FATF는 2021년 10월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효과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FATF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최초 단독 법인 미카(MiC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법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전문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의 부재로 한계를 겪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MiCA와 미국의 규제 로드맵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전용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2) BSA 트래블룰 및 FATF 트래블룰 비교
트래블룰의 모태는 BSA이지만 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은 차이가 있다. BSA 트래블룰은 송신인의 정보 확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FATF 트래블룰은 송·수신인 정보(이름 및 지갑주소)를 모두 확인한다. BSA 트래블룰의 적용금액은 FATF에 비해 3배나 높은 편이나, 최근 250 USD로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