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되면 바뀌는 것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4월18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 일부 내용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1. CBDC와 민간 코인들, 다른 점은?
2. CBDC의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바뀔까
3. 이미 진행 중인 CBDC 현실판 ‘디지털 위안화’
4. ‘디지털 원화’는 언제쯤 실현될까

 

 

 

 

마지막으로 현금을 사용한 게 언제인가요? 아마 소득공제를 위해 일부러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경조사에 참석할 때 외에는 현금을 찾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거 같아요. 요즘은 축의금・조의금마저도 모바일 송금으로 해결할 때가 많죠. 특별한 날 분위기에 맞춰 디지털 봉투에도 넣어주고요.

어느덧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에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디지털로 거래되는 다양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이 등장하면서, 공적 성격을 띤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BDC는 현금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 사회에 CBDC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예측해봤습니다.

 

1. CBDC와 민간 코인들, 다른 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이름에 드러나는 그대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의 중앙은행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기존에 쓰고 있는 실물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서, 현금과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CBDC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볼까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개 1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요. 미국 달러를 담보로 발행되는 USDT, USDC 등이 있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CBDC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1달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법정화폐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CBDC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어요.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급결제 수단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그 무렵, 가상자산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공적 성격을 띤 전자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CBDC는 사용 형태에 따라 거액결제용(Wholesale-only)와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용 CBDC는 모든 경제주체 간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고, 거액결제용 CBDC는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활용돼요. 지금부터는 CBDC가 도입되면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질 소액결제용 CBDC가 바꾸는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 CBDC의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바뀔까

다 지켜보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은행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든 경제 주체에게 CBDC를 지급하게 된다면, 그동안 실물화폐를 발행, 저장, 운반하는 데 쓰던 비용이 크게 감소하겠죠. CBDC는 공적 기록이 남는 디지털망으로 유통되기에 이전보다 쉽게 검은돈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조절도 달라질 수 있어요.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었었죠. CBDC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CBDC를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 정보가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빅 브라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중 은행 역할은 축소?

그럼 시중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CBDC가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중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직접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직접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어 시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시중 은행의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 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예금 고객들이 CBDC를 더 찾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예금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또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죠.

다만 CBDC 운영 설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위 시나리오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이어도 금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시중 은행은 그간 거래 관계를 유지한 고객과 금융 데이터 정보 경쟁력을 내세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어요.

빅테크가 CBDC를 품으면?

빅테크, 핀테크는 어떨까요? 최근에는 모바일 금융앱에서 온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송금, 투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금융자산 관리까지 거의 모든 금융생활이 일어나고 있지요. CBDC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금융앱들에서 지원하는 결제 수단 및 금융자산에 CBDC가 추가되지 않을까요?

물론 CBDC가 법정화폐 지위를 가진 전자 지급결제 수단이 됨으로써, 민간 서비스와의 경쟁 구도를 벌일 거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CBDC가 간편결제 서비스들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CBDC가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한 간편결제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부가 서비스 또는 자체 커머스 등 다른 분야 플랫폼과의 결합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를 노릴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점은?

이쯤 되면 금융앱에 등장한 CBDC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온 터라 CBDC가 도입된다고 해도 개인으로서는 앱으로 결제, 송금, 투자하는 오늘날 일상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캐시리스 사회를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죠.

다만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CBDC는 사전에 설정해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건대로 거래가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는 특정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화폐를 예로 들어볼게요.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설정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겠지요. 그간 선불충전카드처럼 충전해 쓰던 지역화폐가 일회성 사용에 그쳤다면, CBDC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를 구현할 수 있어요. 이를 시작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이미 진행 중인 CBDC 현실판 ‘디지털 위안화’

사실 주요국 가운데 CBDC 현실판이 있어요. 중국은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소매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본격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실험을 확대하고 있지요. 이 적극적인 시도의 배경으로는 금융 측면에서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점과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거론돼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시중 은행이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전자지갑을 이용해 디지털 위안화를 소유하고 거래하고요. 시범지역 어디서나 지갑 앱을 다운로드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빅테크, 핀테크 앱에 CBDC가 추가된 바로 그 형태죠.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CBDC가 정착하는 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명절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빨간 봉투에 넣어 송금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별도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거예요. 이와 더불어 현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앱의 모습(출처=디지털위안화(e-CNY) 앱)

 

4. ‘디지털 원화’는 언제쯤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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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되면 바뀌는 것' 원문 보러가기

 

 

※ 참고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전망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의 이해